소방법령 개정사항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명확화]

2020-07-20
조회수 1323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개정사항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명확화 입니다.




기존 개정사항으로 2018년 1월 27일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대상이

기존 11층이상에서 층수가 6층이상인 건물로 확대 되었습니다만

층수가 6층이상이라도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2019년 8월 6일 새롭운 법령개정에 의하여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성능심의 통과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한것으로 보기 떄문에 설계검토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개정사항의 적용은

시행이후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을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명확화 개정사항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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